728x90 반응형 공인중개사/공시법 및 세법3 [문제]Ch1. 토지의 등록 이번 글에서는 토지 등록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등록 관련 자주하는 질문 파트1 Q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도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ㅇ) Q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X) 토지이용계획이 아닌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Q3.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X)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여야 함 ex)산44-5번지 Q4.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2023. 11. 1. CH1. 토지의 등록(지목, 경계, 면적) 오늘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토지의 지목, 경계, 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목 1-1. 지목의 설정원칙 1-2. 지목의 구분 2. 경계 3. 면적 3-1. 면적의 측정방법 3-2. 면적측정의 대상(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1.1. 지목의 설정원칙 ○ 지목법정주의 : 지목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함(28가지) ○ 1필지 1지목의 원칙 : 1필지 토지에는 1개의 지목만 설정 ○ 주지목 추종의 원칙 : 1필지가 2가지 이상 용도 사용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 ○ 영속성의 원칙 : 토지가 임시적이고 일시적 용도로 사용시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원칙 ○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기타 토지개발사업 등의 공사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 2023. 10. 31. CH 01. 토지의 등록(토지의 기본원칙, 지번) 오늘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토지의 기본원칙, 지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토지의 기본원칙 2. 지번 2-1. 지번부여의 기본원칙 2-2.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2-3. 지번 변경 2-4. 결번 1. 토지등록의 기본원칙 ○ 지적 국정주의 : 국토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 필지별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 ○ 직권 등록주의 : 토지의 이동시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 → 신청 없을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 가능 ○ 직권에 의한 등록절차 1단계) 지적소관청이 직권시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수립(원칙 : 시군구별 / 부득이한 사유 : 읍면동별 수립 가능) 2단계)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 2023. 10.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