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인중개사7 부동산학개론 - 핵심요약 - ③부동산의 속성 오늘은 주요 부동산 특성 중 부동산의 속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환경 2.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3.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4. 부동산의 분류체계 1. 부동산 환경 제도적 환경 : 정치 및 행정상태 / 기술적 환경 : 건축자재의 표준화 / 사회적 환경 : 학교 등 교육환경 경제적 환경 : 조세부담의 상태 ㅁ 사회적 환경 : 컨슈머리즘, 소비자의 행동, 지역개발과 재개발, 공공시설의 상태 등 개념적 구성 ㅁ 문화적 환경 : 주택건축양식, 주거에 대한 가치나 신념 등 2.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1) 토지가 생산요소 고려시 자산의 개념(환경의 개념 X) 2) 토지는 자본, 노동과 더불어 생산요소의 하나로 파악됨 3) 토지가 생산요소라는 것은 재화생산에 필요한 부지 제공 및 에너지, 광물 등을.. 2023. 11. 2. 부동산학개론 - 핵심요약 - ②부동산의 특성 오늘은 주요 부동산 특성 중 토지의 자연적 특성(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및 인문적특성(용도의 다양성, 사회.경제. 행정적 위치 가변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부동성 2. 영속성 3. 부증성 4. 개별성 5. 인접성 6. 용도의 다양성(인문적 특성) 7.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1. 부동성 외부효과 발생의 부동산 물리적 특성(부동성, 인접성) 진열이 불가하여 유통기구로 중개업을 존재하게 함 동산과 구별하는 근거(공시방법 달리하게 하는 원인) 적합원칙, 외부효과 원리, 용도지역제 설정의 근거 2. 영속성 부동산활동에 있어 장기배려를 하게 됨(장기투자 이유) 부동산 소유함으로서 처분을 통한 '자본이득'과 보유기간 동안의 '운용이익'을 발생케 함 감가상각 적용 불가 가.. 2023. 11. 1. 부동산학개론 - 핵심요약 - ①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오늘은 주요 부동산 개념과 분류 중 중요한 부분 공유합니다. 목차 1. 토지 용어 2. 토지의 정착물 3. 필지 vs 획지 4. 부동산 및 건축물 종류 구분 1. 토지 용어 ① 휴한지 : 비옥도(지력) 회복위해 정상적 휴경하고 있는 토지 ② 공지 : 건폐율, 용적률로 부지 중 바닥면적 제외 남은 토지 ③ 맹지 : 타인 토지 도로와 맞닿지 않아 건축 할 수 없어 비워진 토지 ④ 빈지 :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사이 해변 토지 ⑤ 포락지 : 물 침식으로 인해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⑥ 이행지 : 동일 종별지역내 이동(용도 변경) ⑦ 후보지 : 다른 종별지역 이동(전환) ⑨ 나지 : 토지 건물x, 정착물 x, 지상권 권리 x ⑩ 법지 : 법률상 사적 소유대상이나 사용 수익 불가한 토지(토지, 도로.. 2023. 11. 1. [문제]Ch1. 토지의 등록 이번 글에서는 토지 등록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등록 관련 자주하는 질문 파트1 Q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도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ㅇ) Q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X) 토지이용계획이 아닌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Q3.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X)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여야 함 ex)산44-5번지 Q4.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2023. 11. 1. CH1. 토지의 등록(지목, 경계, 면적) 오늘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토지의 지목, 경계, 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목 1-1. 지목의 설정원칙 1-2. 지목의 구분 2. 경계 3. 면적 3-1. 면적의 측정방법 3-2. 면적측정의 대상(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1.1. 지목의 설정원칙 ○ 지목법정주의 : 지목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함(28가지) ○ 1필지 1지목의 원칙 : 1필지 토지에는 1개의 지목만 설정 ○ 주지목 추종의 원칙 : 1필지가 2가지 이상 용도 사용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 ○ 영속성의 원칙 : 토지가 임시적이고 일시적 용도로 사용시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원칙 ○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기타 토지개발사업 등의 공사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 2023. 10. 31. Ch1. 부동산학 총론(부동산학 이해, 속성, 개념) 오늘은 부동산학 총론(부동산학 이해, 속성,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학의 이해 및 접근방법 2. 부동산 활동의 속성과 부동산업 3. 부동산 활동의 일반원칙 4. 부동산의 개념 1. 부동산학의 이해 및 접근방법 ○ 학문적 특성 : 자연(순수)과학이 아닌 사회(응용)과학 ○ 복합 개념 : 법률(제도)/경제(가격)/기술(이용 기법) ○ 접근 방법 : 종합적 접근(복합개념 이해), 법제도적 접근(거래 이론적 측면), 의사결정(인간 합리성) 2. 부동산활동의 속성과 부동산업 ○ 과학성 및 기술성 : 부동산 이론의 능률(과학성), 부동산 실무의 능률(기술성) ○ 임장활동 : 부동산의 부동성/ 배려의 장기성 : 부동산활동의 영속성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2023. 10. 31. CH 01. 토지의 등록(토지의 기본원칙, 지번) 오늘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토지의 기본원칙, 지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토지의 기본원칙 2. 지번 2-1. 지번부여의 기본원칙 2-2.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2-3. 지번 변경 2-4. 결번 1. 토지등록의 기본원칙 ○ 지적 국정주의 : 국토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 필지별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 ○ 직권 등록주의 : 토지의 이동시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 → 신청 없을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 가능 ○ 직권에 의한 등록절차 1단계) 지적소관청이 직권시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수립(원칙 : 시군구별 / 부득이한 사유 : 읍면동별 수립 가능) 2단계)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 2023. 10.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